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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건강권 침해 담배연기, 150만원 위자료

7월 22일 18:05 기준 9였습니다.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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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을 앞둔 임신부 A씨가 옆집 C씨의 실내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 피해를 호소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했다.
  • 법원은 C씨의 흡연이 A씨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며 1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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