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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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조세제도를 국민 상식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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