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모욕죄 아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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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대법원이 부모 앞에서 타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를 모욕죄로 보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 부모, 피해자, 피해자 부친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였다.
-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모욕죄 성립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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