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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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허가하지 않았다.
-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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