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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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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