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사 항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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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 금고 2년 6개월 판결에 항소했으며, 배우 나나 모녀 흉기 위협 강도 사건 피고인도 징역 7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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