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왜 지금 뜨나요

이렇게 진행됐어요

1. 28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
2. 29일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 예정
3. 30일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기사별로 짚어보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퇴장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범여권 위원들에 의해 처리되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퇴장 속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추후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부족을 지적했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 시간 부족을 문제 삼았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