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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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 중이며, 한병도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를 검찰개혁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사법의 민영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사건 조작이 늘고 '핑퐁 지옥' 현상이 벌어지며 돈을 따라 정의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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