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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양도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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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고, 반도체가 창출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이익을 취약계층과 미래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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