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집단 폭행·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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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13살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2시간 이상 담뱃불로 지지고, 속옷을 벗겨 불법 촬영하고 달팽이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의 집단 폭행을 저질렀다.
- 가해 학생들은 '촉법이라 괜찮다'며 범행을 자행했으며, 이 사건은 촉법소년 처벌 기준의 허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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