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하향, 학회 반발
6월 30일 11:35 기준 7위였습니다.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없습니다.
AI가 요약했어요
Powered by Claude-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출 계획을 발표하자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29일 공동 성명으로 반발했다.
- 두 학회는 정부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형사 전과 낙인이 오히려 청소년을 더 깊은 범죄로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함께 보면 좋은 검색어
연관 검색어
지금 뜨는 검색어
6월 30일 함께 오른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