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기꾼' 꾸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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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한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한 교사의 언행이 아동학대인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됐다.
- 대법원은 해당 교사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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