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시행, 국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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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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