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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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개편을 촉구했다.
10년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되는 구조로 인해 강남 같은 초고가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더 큰 공제를 받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세청장은 강남 1채 기준으로 200억원이 넘는 공제가 가능하다며 이를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