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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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3억 5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게 됐으며, 해당 경찰관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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