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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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며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살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일률적 하향보다는 특정 범죄에 한해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는 추가 논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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