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항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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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 이화영은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유죄 판정을 받았으나,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조작기소 의혹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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