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발언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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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대방이 먼저 반말을 하자 욕설을 한 A씨의 사건에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 1·2심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경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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