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폭행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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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두 명이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뒤 몸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각서 작성을 제안했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후 몸싸움이 시작됐으며, 피해자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