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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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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며, 전당대회 이후 보완 입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과 변호사단체는 이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변호사단체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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