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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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부산의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경찰에 의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부모들이 10만 원을 배상했음에도 경찰이 2명 이상의 합동 절도로 보는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과도한 수사라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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