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신상조회 법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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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이용해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