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2km 북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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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시키고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조치로 여의도 240배 규모에 달하는 약 720㎢의 접경지역 군사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전망이다.
- 출입과 농업용 드론 사용 절차도 간소화되며, 최종 면적은 지형 측량과 작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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