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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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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