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침번 근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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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국방부가 일부 군부대에서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 막사 내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 체계로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아울러 국방부는 사전 예고 없는 병영생활지도가 장병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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