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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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일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독점 체계를 우려하며 검찰 개혁 논의에서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