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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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발언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세분화하기보다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 판단 기준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사건에도 적용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