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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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 1심 재판부가 공소기각했던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파기되었으며, 사건은 수원지법으로 환송되어 실체적 심리를 받게 된다.
- 검찰은 당시 대북송금이 전 대통령을 위한 제3자뇌물이라고 판단하여 추가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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