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감봉 징계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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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 by Claude- 상관의 업무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내린 감봉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지시가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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